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의 진행속도는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되어 피고소인에게 조사관련 연락이 오기 까지 한달 내외정도가 걸립니다.2. 학생의 연락처가 없거나 확보되지 않았다면, 학교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만, 학생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등을 할 수 있겠으나, 합의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라 이러한 의사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법무부교정본부에 회원가입하신후 전자민원 ( http://www.moj.go.kr/ca/contents/CACNT0190.jsp )에들어가서 수형자의 이름. 수번을 입력하시면 어느교도소에 있는지 확인이 되고 면회신청.영치금전달. 인터넷서신을 보낼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것은 수형자의 이름. 수번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바, 수번은 가까운 교정기관(구치소나 교도소) 민원실 가서 수형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대면 알려줍니다.3. 구속이 된 상태라면, 풀려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신고대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민사로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구매하여 광고글만 올린다면, 야동게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텔레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니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티비를 구매하여 설치해주는 것까지가 피해회복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티비를 구매해주는 것만으로 종결짓기는 어렵습니다.3. 티비가 파손되어 해당 객실의 손님을 받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받았다면, 형기만료되어 출소하는 자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원고는 위와 같은 경우, 쉽게 설명해서 "잘해야 본전"인 상황이 됩니다. 즉, 피고만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 원고의 최상의 결과는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면대가 노후화대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상 친구의 행위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친구가 전액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