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길드원이 자신에게 허용된 접근권한(대리로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길드 대장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를 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되는 것이 명예훼손죄 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텀이 짧아 검찰의 구형은 실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과 공동명의자가 되는바,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어 추가 분쟁을 예방하려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수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승인번호, 사용일시,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영수증 재발급을 받아 환불, 교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느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와의 친밀감,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인만 항소를 하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더 중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를 하면 중해질 수 있습니다. 1심 형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2.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항소후 3개월 이내로 첫기일이 지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3. 형사는 인지액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음테이프에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유언내용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적제의 폐지로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하에 있는바, 질문자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질문자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가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