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속여 체결하도록 하게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에 있어서 대출가능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 인정여부는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경위와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한뒤에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후견인을 이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후견인 선임전의 행위에 대하여 후견제도로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에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효력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했다고 말을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민사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시멘트 금이 간 부분에 관한 사진을 찍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향후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민사소송 진행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원을 빌기 위하여 연목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동전을 던진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분수대를 관리하는 자의 소유권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황색불에 정지선을 지나가는 행위는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으며,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은 헬스장측에 이용계약 해지청구를 하여 환불대금지급을 요청하여 받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통한 중재,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유효한 것으로, 단순히 상속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유효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각서 작성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다"정도의 효력이 있겠습니다.따라서 현상황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판분할협의심판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