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요기요로 카드결제 주문해놓고 다른 주소로 시켜놓고 연락두절되어 고소하려는데
셀프 고소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두번이 아니라서 꼭 고소하고 싶은데요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와, 셀프 고소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계 성립 여부가 구체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