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를 했다는 것인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처벌이나 합의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절차로 보여 형사절차를 전제로 답변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은 그대로 엄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14. 3. 18., 2015. 6. 22., 2017. 1. 17., 2020. 4. 7.>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화물운송자격의 결격사유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에 따르는 경우에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사이트에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에 대하여만 공개를 합니다. 결정문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가리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만약 비공개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뚜렛증후군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욕설, 성희롱이 이루진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민형사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나이 통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 행정상으로는 만나이를 적용하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혼란이 잦은바, 예로 들어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람들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나, 이는 만 나이입니다.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용성에 있어서도 굳이 세는 나이와의 혼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장점은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고, 단점을 꼽자면 이를 변경하기 위한 홍보, 행정비용 등이 들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여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자약정을 하게 되는바,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된 이자율, 안했다면 법정이율(5%)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례비용은 청구가 가능하나, 종교적인 비용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종교인이라거나 종교에 상당한 활동을 했다는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진술한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