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주체 외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정보주체 외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상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회사측에서 배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뉴스기사로 문제되는 것을 마치 보증보험을 들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뉴스에서 문제되는 것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안되어 상속절차가 완료될때까지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금 지급이 지체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증금 자체를 못 받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4년 약정으로 정했다면, 2년이 지난 시점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으로 갱신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거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액수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으나, 적어도 상대방도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휴대폰의 신제품 가격 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합의가능성 면에서는 좋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질문자님이 합의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신제품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불법녹음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답변2.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 9,000 원 + 송달료 : 124,800 원 + 보증보험료 : 35,030 원 = 합계 : 168,830 원"입니다.위와 같이 금액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끝나야 임대차계약해지를 인정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된 이상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으나, 당장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언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불필요하게 재판에서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재판전에 변경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얼마나 한 것인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총 피해금액이 950만원이고 이 중 절반정도를 변제했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