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서 주은 휴대폰 팔았을때 합의금의 액수?
다른사람이 택시에서 휴대폰을 줍고 보관하고 있다가 팔았는데 잡았을 경우
이 경우는 합의금의 액수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잃어버린 휴대폰의 가격은 출고가 107만원 이며
현재 가격은 75만원 중고 가격은 35만원 정도 이고
잃어버린 휴대폰은 공기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에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관계 등 고려해서 결정하시고 합의가 되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수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으나, 적어도 상대방도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휴대폰의 신제품 가격 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합의가능성 면에서는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질문자님이 합의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신제품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