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송치가 되면 경찰서에서 처분통지서가 오는바. 수사관이 송치 후 곧바로 통지서를 보냈다는 기준으로 송치시점에서 일주일 내로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 동승자가 피해자가 되고 신고 및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승을 해준 경위가 운전자의 호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환불의사가 있으면 해주겠다고 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겠다며 환불의사를 밝혔다면 환불에 관한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행청구소송이 가능하겠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취소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환불은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이지, 판매자가 이를 원한다고 하여 판매자의 의사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4.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5.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유는 환불의사에 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는 준비하고 소송에 들어가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약하게 때리면 폭행, 강하게 때리면 상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약하게 때려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실무상 의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관한 증거 남기시고, 상대방에게 경찰신고가능성을 고지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행위는 온라인 모욕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 규정이 적용됩니다.디엠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는바,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 등은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가져가 주면 경찰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 해당 돈을 찾은 주인이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수표는 발행기관 및 일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해당 발행기관과 협조하여 주인을 찾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업무범위에서 과실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함에 있어 인증서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질문자님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한다는 오류표시로 보입니다. 즉, 공인인증서를 잘못 입력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틀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올바르게 입력했음에도 오류표시가 난다면 문의센터(02-3480-1715)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