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프로필사진에 아청물이 있다고 하여 이를 아청물 시청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고, 특히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비법위반이 되려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하는바, 스포츠경기라면 중계가 불가피하고 선수와 심판간의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친구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지분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예금인출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은행이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신분에서는 증거수집이 중요한바,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통화녹음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단순히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병대 몇기 000이다"라는 기재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줄 모른다는 전제라면 법적인 절차를 제외하고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인바, 법률 카테고리에서 법적인 절차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부입장은 소비쿠폰이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