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입니다.벌금.집행유예 처벌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입니다.
최소 구형(징역1년예상)을 기대했는데 처벌수준이 낮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원청징수 신청으로 아예 사회생활하는데 피해를 주고싶은생각에 질문드립니다.
가해자는 3명이며 당시 범행 시일은 고2(만16세)였습니다.
혹시 보호자에게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라면 부모의 관리감독의무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성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