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 질문...
오늘 1심에서 3년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저는 피해자지만 처벌을 원치 않아서 탄원서를 3번이나 냈습니다. 공탁은 거절 당했고 위헌법률도 기각 됐습니다.
1. 재판장이 고민을 참 많이 한 사건이라고 항소 해보라 말했는데 항소에서 집유 나올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2. 항소를 할건데 항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누구는 몇달이라 하고 누구는 몇년이라 합니다.
3. 구치소에 있는 기간은 형량 3년에 카운트가 안되는건가요? 항소가 끝난 뒤부터 3년인가요?
4. 보석금석방? 뭐 그런게 있다던데 항소 진행 하는 동안 구치소에서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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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장의 말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2. 항소심은 통상 6개월 이내에는 끝납니다.
3. 카운트 됩니다. 구속기간은 형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4.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