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1심에서 3년이 나왔고 합의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고 여전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항소를 권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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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
항소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1심에서 3년이 나왔고 합의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고 여전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항소를 권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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