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은 동일사건 추가고소를 당했습니다

Question

피해자는 총 3명 이였고 2년전 사건 입니다

사기사건이고 작년 2명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 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일사건으로 1명에 피해자가 2년이 지난 시점 고소를 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합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법적인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동일사건이라 초범으로 법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재범으로 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으로 보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미 2명의 피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면, 나머지 1명의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고 해도 재범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은 “다른 범행”에 대해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만 누적되므로, 같은 범행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라면 여전히 초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의 효력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유예한 처분이지, 정식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일반적으로 양형 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정도로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동일사건 판단

• 사기 범행이 같은 시기·동일한 수법·연속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경우, 법원과 검찰은 통상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새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범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피해로 봅니다.

1. 향후 처분 전망

•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 이번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다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공소권 없음에 준하는 종결)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기소유예 전력은 “반성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리
   따라서, 동일한 범행에서 발생한 추가 고소는 재범이 아닌 초범 취급이 가능하고,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선처가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앞선 사건으로 인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합의하는 경우 피해정도나 앞선 합의 건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정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