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7. 19.>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없이도 항소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치 1주당 100만원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안내하는 비용입니다. 전치 1주당 200만원으로 계산한 비용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모르겠으나,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협박죄로 가능하며,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제한되지만,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서의 거짓말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위증죄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한 때입니다.상대방이 증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거짓진술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자신이 재판을 받는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래된 채무를 일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모두 진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금융기관은 연체가 오래되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채증명서를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권자 매매 침 채권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 규정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승낙없이 출장세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출입제한을 했음에도 출입해 영업을 했다면 형사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위험 역시 있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사유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너 교수님한테 말해야겠는데~"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너 커피 안사면 교수님한테 말해서 학점을 어찌어찌하게 할거야"라고 발언을 하는 경우, 대리출석신고라는 정당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리출석 신고에 따른 학점에서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막도장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막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 막도장의 주인이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