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버, 기재된 내용상 처벌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고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불출석하고,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이상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별다른 질문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하여 태어난 년도라고 곧바로 인식할수 없어 이를 가지고 아청물이라고 인지했다는 판단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업가게 물품을 매수하는 업체가 있어 해당 업체에 매도하거나,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주소지를 이전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옮겨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인바, 장점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이행을 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다는 것은 상품내역에 관하여 확인하고 문제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이익 없습니다. 재판장이 질문자님이 몇회 조회를 했는지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