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매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매각을 집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의 확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해당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따라서 2021. 9. 21.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2021 9. 22.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22. 9. 21.까지는 소멸시효 기간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나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족간의 폭행에 대하여는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2. 코에 상처가 생겼고, 코피가 날 정도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3.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머리채를 잡힌 것 역시 폭행죄로 고소가능합니다.4. 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5.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창년"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정이 가계정이라면 경찰에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상황에서는 디엠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수사진행을 위하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이나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를 목격한 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위와 같은 내용 및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고차량 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거나 졸음운전 등 위험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방치하고 동승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부담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은 자격정이 이상의 선고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등의 경우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정도의 피해사실이라면 동승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감소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퇴지금 역시 고려대상으로 보고 이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은 민사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소송절차 진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낮고, 감각상각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입증을 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