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입금부분)의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간특수폭행"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관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언동을 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자체가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임받아 판매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인이 이를 봤다면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지인의 관계상 공연성 요건의 불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달리 알바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알바가 "고발"은 할 수 있겠으나, "고소"는 어렵습니다. 알바에 대한 사기죄가 아닌 편의점 사장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통화녹음도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자료가 없다면, 해당 상황에서 욕설을 들은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치트등록은 사기피해를 막기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 인정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재된 내용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답변2.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무방하나, 부인하지만 도의적인 사과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등의 발언은 하면 안됩니다.답변3.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탁을 위하여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 상황에서는 공탁제도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파일은 녹취록 작성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영상은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메일, usb, cd 등으로 협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경찰서에 접수후 자동적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접수자체는 거부할 수 없으나 고소장 내용 자체만으로 범죄성립이 명확하게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반려처분이 가능합니다.또한, 경찰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피고소인(피고인)과 검사가 하는 것으로 고소인은 출석의무도 없고, 당사자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