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입학생이 몇 명 이하일 때 폐교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있나요??

Question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몇 명 이하일 때 폐교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있나요??

오랜 만에 모교를 검색해보니 생각 보다 입학생 수가 많이 줄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도시지역은 200명, 농촌지역은 60명을 기준으로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폐교여부는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