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애기가 나온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교행위 등을 할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탕감하는 절차가 개인이 간편하게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안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미출근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장이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받으려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4월 1일에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되면서 대마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마음이라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나,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예상처벌수위는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취소주장을 통해 해지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같은 내용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을 막거나, 갱신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거절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직계가족의 실거주도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