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당할까요?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주세요
제가 지역 카페 게시판에
어떤 차주가 차선 2개 몰고가서 회전 시 위험했다 운전 좀 조심히하세요 라고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거 같은데 고소 당할까요.?
게시글 올릴때 얼굴 가렸고, 차 번호 뒷자리 2개 가렸습니다
+ 이후 경찰서 다녀왔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 못했다면서 사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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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 얼굴 사진에 대해서 가려져 있고 차량 번호도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 운전자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성 여부를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차주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사실적시를 하였는지, 실제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당할 정도인지, 위의 번호판이나 기타 얼굴 가림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게시글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