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통매음관련 욕설을 일절 유도 하지도 않았고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피의자 또는 검사측의 형사조정에서 받았을 시,또는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공갈행위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수를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권에 기한 권리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다수를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0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습니다. 소지, 시청죄가 신설된 것이 2020. 5.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청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과 같이 판결의 기간제한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준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형사사건번호를 토대로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정보를 제공합니다.3.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다른 업무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은 "상담을 제외한 법률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무료법률상담에서의 무료의 범위는 상담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겠스니다.4. 병원비 600만원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한 1천만원 내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체사진이 수백장이 있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진술이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피해배상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합의절차는 피의자 측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은 없으나 몰카범죄의 경우에 500만원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측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관리사무소측에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아파트 주차시설이 좁은 것은 아파트 설계의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물품이 불가분의 특성이 있거나, 판매자가 이러한 불가분의 성질을 알았다면 일부취소만으로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티셔츠의 경우에는 가분되는 상품으로 일부취소만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취소시 취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사망하는 경우, 원칙상 1순위 상속인은 을, 병이 됩니다. 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무, 기가 손자녀로 본위상속을 받는 것입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을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무, 기가 본위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 기는 사망한 을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권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납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명시된 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 등 재산형에 속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 벌금, 과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가납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출석명령이 나온상태에서 해외에 있다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