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회사 직원간 관계에서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한바,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일반회원이 초보자에게 자세 등을 알려주는 행위가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를 받은자가 신고를 하여야 세무당국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전달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돈을 모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의 성인용품 구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명의인인 성인이 처벌되기 어렵고, 미성년자의 성인용품 구매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 경우 판매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성인 전화번호 도용이라면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쿵 소리가 날만큼의 심한 급정거로 인하여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버스기사의 운행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버스 급정거 사고에서 법원은 버스기사 측에 100%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고, 승객의 과실이 20-30%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 법인의 자금력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공증을통해 보장을 한다고 한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부모-자녀 간에 '호적을 판다'는 의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는 법률상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처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불이익의 종류 및 범위 등이 다르나, 신용도 하락으로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이러한 자격제한이 없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