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이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선생님이나 여자아이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파가능성 여부는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성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