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을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주채무자의 자력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는바, 오배송으로 인하여 배달료를 두번 지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달료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오배송으로 배달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배달기사와 협의가 된다면 곧바로 지급받으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배달료 청구의 소액청구는 소송진행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1. 정식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해당합니다.2.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행위가 위법하면 유형력의 행사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겠습니다.3. 유형력의 행사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8대주는 거래당사자인 7대주에게 배상청구를 해야하고,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처음 계정거래를 약정했을 때 약정한 내용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양자가 동의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서 말하는 "어떤 문제"가 실제 발생한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빌린 사람이 100%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수임 시 "수감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리나 수감자 의사 전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서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표준계약서 내용으로는 선임계약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합니다.이 경우, 압류채권자간에는 우열이 없어 동일하게 압류금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금지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했더라도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 사기고소건과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는 해당 나무의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수로 열었고, 열렸던 시간이 10초가 안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비밀"에 대하여는 판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타 학생의 실험보고서 역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공공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다는 사정은 비밀여부를 다툴만한 요소가 있으나, 2번에서 답변한 것처럼,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4. 단순 의심만으로는 cctv 영상 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