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니, 상속인들(배우자, 직계비속)간 협의를 하여 합의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의견서 및 사망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되겠습니다.피고인과 금액차이 계속되면, 자칫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받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엄벌이 목적인지부터 정하여 그에 맞추어 조율을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묵시적 갱신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 보증된 임대차 기간은 총 4년(= 2년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제시금액인 40만원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반드시 만날 필요가 없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해야 합니다.2.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립니다.3. 2번과 같이 합의서에 소취하 부분에 대한 기재까지 작성하고, 소취하를 안해주는 경우, 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제3조 중 "퇴사시 후임자가 올때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후 한달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므로, 위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 대화내용을 올려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입니다.그러나 "xxx"인지에 관한 대화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에 질문자님의 서류는 상속포기결정문 외에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상속재산 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여가 "질문자님과 사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되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목적의 형사공탁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피해자가 재판기간 중 이를 회수해가면, 해당 부분 만큼의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