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리지 못하게 붙잡고만 있었던 2명의 경우, 가해자들의 폭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등록부 기재를 잘못하여 정정절차진행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리 레시피를 공들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정의에 따르면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레시피기 부정경쟁방지법상 말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국외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뒤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 관리된 정보일 것(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영업비밀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상깜박이를 켰다고 해도 직진차량이 연속 2개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량보다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은 차선변경차량 80, 직진차량 20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회 미납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선임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상황과 객관적인 기록을 모두 보유한 해당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질문자님 임의로 행동하지 마시고, 선임한 변호사와 검토한 후에 변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 폭이 동일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 시에는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이 40%, 우회전 차량이 60%로 적용합니다. 선 진입 입증여부에 따라 10%정도 수정요소가 가감되는 것이 통상의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시기가 2021. 4. 20.입니다. 즉, 그 동안 "스토킹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인식해오지 않았던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특별법으로 형사처벌규정을 두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과정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성매매"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으로 월세를 3달치 밀리지만 않으면 계약 해지와 퇴거명령을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감 할 수 밖에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3개월의 연체차임이 있어야히지만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은 차임은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주되,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판매업체는 해당 계약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품이 안될수 있다"라는 판매업체의 주장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