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그의 반환의무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손해(대출이자)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첨부한 카카오톡 내용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라면 이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친구가 알고 있다면, 해당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질문자님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으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등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협박, 괴롭힘 등)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차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통장의 관리주체가 배우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이 강화한 부분은 "우회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정지"입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회전이 진행되었다가 후에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사이트에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고,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200만원내외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최근들어서는 100만원내외로 벌금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거절하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며 부양하는 일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기여분 인정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을 갹출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특별기여분 인정가능성은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