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중단시켜놓겠다는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면 수사재개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징역까지 간다면 정식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기재된 내용상 잔족재산인 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처럼 산술적으로 계산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송달을 위하여 집에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것이라면 주소를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말해주지 마시고, 법원 사건 내역은 대법원 나의사건섬색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소를 취하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부터 입장 정리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시고, 변론기일에서는 이를 구두로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했던 계정을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확한 사실은 모르고, 질문자님의 추정에 기반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명확한 내용이 지인을 상대로 명의이전에 관한 계약내용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준강간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수 없으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