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투자금보다는 대여금인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동업자와 동업자와이프랑 셋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업자 와이프가 기존에 하던 사업체가 있었고 저와 동업자는 다른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저희 사업금액에서 동업자와이프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져서 사업을 정리하는 중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따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고 동업자 와이프한테 보낸 송금내역은 있고 동업자와의 카톡에서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돈 언제까지 주겠다'는 식의 카톡은 있습니다. 투자금 목적은 아니고 대여금 목적이 더 큰데 대화에서는 계속 투자라고 했네요... 따로 투자수익이나 그런걸 받은것도 없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서 투자라고 했다면 대여라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제기, 이율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비록 당사자 간 대화에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약정된 이익 배분이나 사업 관여가 없고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뒤 반환을 약속받은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과 카톡 대화가 존재한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습니다.투자와 대여의 구분
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여금은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소비대차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투자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특정 시점까지 돈을 갚겠다고 언급한 정황이 있어 대여금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입증 자료의 중요성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언제까지 주겠다”는 메시지는 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자금의 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표현상의 ‘투자’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우선합니다.예상되는 쟁점
상대방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위험부담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익 배분이 없었고, 단순히 금전 제공과 반환 약속만 있었다면 법적으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전략
보낸 금액의 입금증, 카톡 대화, 동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 약속’이 드러나는 부분을 부각하면 대여금 청구로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상대방의 사업 운영 상황이나 자금 사용 내역도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결론적 정리
따라서 본 건은 투자라기보다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라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여 대여금 성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회수에 대해서 혹은 원금 보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있어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해당 사업에 대한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