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여의치 않다면 소견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지속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받는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제출이나 상황설명은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여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이미 수사관에게 제출했다면 이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용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신고하시고, 경찰수사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면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통한 변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 자료는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신고접수가 되면 담당수사관 배정절차가 2-3일내로 진행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조정절차부터 진행해보고, 결렬되면 그 뒤에 탄원서나 공탁 등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