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월세미납 명도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가의 임차인이 3개월이상 월세를 미납했을때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또 예상소요 기간 및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
상가 임차인이 세 달 이상 차임을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차임 연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며, 승소 시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절차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건물인도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송에서 임차인의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명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소요 기간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대응 태도, 법원의 심리 방식, 증거 제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간단히 끝나지만, 반박이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은 고정적이지 않고 사건마다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다툴 경우 변호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략 6개월 내외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