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계약체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은 불법다단계에 대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법다단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법다단계에 대한 설명 및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의 환불은 판매자가 알고 있음에도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 역시 알지 못했던 제조과정에서 결함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패소를 하지 않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사기가 "사기죄" 피해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제23조(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한 자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을 경우(변경조제)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약사가 조제실수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은바, 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바퀴벌레가 나온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과실비율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바퀴벌레가 나온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한 기재가 없어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주차에 관한 권리가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결국, 임대인의 호의에 기반하여 주차를 용인해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재판일정을 조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