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계정을 회수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는 정당화사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한쪽만 항소 또는 상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과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면 소송절차에서 다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디스코드 서버 입장으로 적용할 부분은 아청물시청죄인바, 시청죄만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여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집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횡령의 의심정황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큰 플라스틱통을 들고 때리려고한 부분은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입니다.피해자가 덮자고 하였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늦게해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디스코드 서버 입장으로 적용할 부분은 아청물시청죄인바, 시청죄만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