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라면 수사나 처벌이 어렵나요?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누군가 올렸을 때 그 링크를 누르고 서버를 들어갔을 때 성인물도 있는 방이지만 알고보니 아청물도 섞여 있었을 때 디스코드 서버 입장 만으로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디스코드 서버 입장으로 적용할 부분은 아청물시청죄인바, 시청죄만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단순히 트위터에 올라온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눌러 입장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나 시청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후 서버 내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저장, 전송하거나 적극적으로 열람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법적 기준
아청물 관련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소지·시청, (2) 배포·제공, (3) 제작·유포 등 단계별로 나뉩니다. 단순 ‘서버 입장’만으로는 소지나 시청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서버에 가입한 뒤 실제로 어떤 자료를 내려받았는지, 열람 로그가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수사 가능성
서버 접속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해당 서버가 대규모 아청물 유포 서버로 적발되면, 서버 가입자 명단이 수사기관에 확보될 수 있고, 그 중 실제 다운로드·열람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입장만으로 곧바로 기소되지는 않지만,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응 포인트
해당 서버에 아청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즉시 더 이상 접속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캡처, 저장 등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 PC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 자료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리
서버 입장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은 낮고, 처벌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다만 서버 전체가 적발될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버에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더 구체적인 범죄혐의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