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후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간내에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낙태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예를 든 살인죄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에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살인행위에 해당 처벌규정이 상실되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구두계약 역시 서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구두계약 후에 계약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제 19 조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우리나라가 가입한 이른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항공기의 지연도착의 경위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역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고 난뒤에 합의를 하여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이 경우, 처벌을 안받게 하려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내사단계에서 좋게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수사관과 소통을 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2.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벌금형을 노릴수 있는 정도이거나, 벌금보다 낮은 처벌(선고유예)을 목표로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이전에 절대 이이상 나올 금액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연락와서 올린다는 것은 피고인측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 지적하며 명확하게 가용가능한 합의금 상한을 제시할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致(이를 치, 도달할 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치사 앞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마하는 것입니다.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상해치사는 상해행위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차장이 유상으로 운영되는 등으로 관리자에게 관리의무가 부과되는 사안인지, 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해당 관리자가 폭우예보에 따라 충분한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업무량이나 사정에 따라 확인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