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뿐,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친구들이 같이 있어 이를 봤다면 그들을 통해 모욕죄 요건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과하면서 볼륨매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용서를 했다거나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받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인측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절차위법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기소후 17일만에 사형선고가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②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액이 없어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