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았어요 어떤처벌을 받나요?
한달전 누가 아파트에서 물건을 집어던진다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주방창문에서 그릇 (음식물들었었음)나무젓가락 이 떨어졌어요 술에취해서 던졋는지 창틀에 올려놓는다는것이 힘조절을 못해서 떨어진것인지..
조사를 받고 왔는데 특수폭행미수라고 합니다.
피해자 없구요 재물손괴 재산피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로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번 사안에서 실제 피해자가 없고 재물손괴나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미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 가능성이 크며,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이 투척된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방어가 필요합니다.법적 평가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창문 밖으로 그릇이나 젓가락이 떨어진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일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였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수폭행으로 의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양형 요소
처벌 수위는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여부, 전과 여부,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손해도 없다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황을 유발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의 경위와 의도 부재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상되는 처분
초범이고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회적 위험성을 중하게 본다면 집행유예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향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 문제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고의성 부재’를 부각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 미수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하여도 특수폭행이라는 점에서 높은 금액의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산상 피해나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양형에서 충분히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제출 등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