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2천만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사실상 부모님의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지급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4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차량 소유, 이용을 하지 않음에도 명의를 빌려 대출을 일으켰다면, 이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선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경제사정이 비추어 선별적인 합의진행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재판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린다고 하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인은 서류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간인이 문서의 효력발생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인을 잘못했다고 하여 문서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판결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20년전 진료기록이라면 이미 보관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 쟤 개싫어"라는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상태로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무혐의의 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금융거래기록은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혐의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을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회의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해군 검찰실에 방문하여 군검사가 보기에 사건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나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고소장에 기재를 못했다면, 이에 대한 특정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바, 이는 고소장에 제출된 특정관련자료와 수사관이 게임운영사에 정보를 요청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야 하여 상당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위 기간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 선정의 요건에 대하여는 필요적 선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 선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필요적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임의적 선정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나 벌금형 액수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