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계약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합격통보를 하거나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명해 통지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회사가 사정상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트 물건은 결제하기 전까지 마트소유의 물건으로, 고객 중 1인이 결제를 하기 전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결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및 제2장의2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식비용은 사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임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도로 및 인근공간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사유지에서 무단주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유자에서 무단주차에 대하여는 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부과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욕의 의사로 발언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피를 가지고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자료가 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합의금에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내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질문자님과 사장이 합의하여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