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 중 "공문"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산정은 판사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여부 역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이 100인데 채무가 7000이라면 받을 것 자체가 없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관계자가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것이라면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야하게 생겼다는 것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소액건은 피해금액 정도로 합의금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며, 합의를 못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많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클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불기소이유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관하여는 이행명령청구 등 강제수단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은 1심 판결 선고시에 나옵니다.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