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 담배피는 미성년자들 신고 어디에 하나요?
요즘 뉴스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피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직접 말한 성인이 폭행당했다고 하더라구요.
불량청소년들에게 직접 말 섞고 싶진 않은데,
공원같은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미성년자들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라 처벌은 안받을것 같은데 경찰이 계도라도 하는지, 경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에서 계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 통지해서 학교에서도 선도 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조치하기 때문에 불편을 참으시기보다는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 보건소에 연락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