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서면대행 및 상담수준의 조력을 받았는바, 일반적인 착수금의 3분의1 내지 4분의1 정도를 지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명확하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사실관계의 전제가 2번부터의 발언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하여 2025. 6.말까지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송치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결정하게 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채무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용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바,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경찰의 도움을 원치않는다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직거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매자의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손절한 친구가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싫다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를 고소하려면 대표이사가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이사의 행위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뿐인바, 이것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