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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임죄는
어떤 죄이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배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의 경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가 되고 주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배임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산범죄에 대해서 특히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여, 우회적인 해결책만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