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어떤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인가요?

Question

배임죄는 맡은 업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본인의 조직에 손해가 가지만 본인이나 타인에게 이익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하려고 한다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배임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화라는 목적 하에 배임을 더 이상 형사처벌으로 두지 않고 과태료 처분 등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서 방침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정당의 입장 표명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