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없어질 가능성이 큰 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배임죄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배임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왜 배임죄가 폐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입법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배임죄란 재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주로 기업과 관련하여 그 임원이나 직원이 그 임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힐 때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