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Question

배임죄가 이슈돼서 나오고 있던데요.

배임죄는 무엇이고 이것이 폐지 될 경우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의 경우,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로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그 폐지는 회사 내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