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유독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결말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봤을때 가능성이 낮고, 결국 이를 운용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이나 행태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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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원가"가 팬클럽예매를 통한 구매비라고 해석된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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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만든 주택청약계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쓴다고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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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만든 등록금 계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쓴다고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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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미싱에 당했어요 저한테 안좋은일이 생기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의 휴대전화 정보가 털렸다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로 털렸을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에게 스팸문자 등이 올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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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배상금 지급 판결 후 배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임의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포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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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소액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820만원에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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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난으로 인해 생긴 피해금액과 카드빚을 해결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도적으로 이에 대하여 곧바로 구제를 해주는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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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대포폰이나 대포계좌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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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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