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르신들중에 출생 나이와, 주민번호 나이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왜 많은건가요?
보통 출생년도와, 주민번호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출생신고 기한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런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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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자체를 늦게하는 경향이 많았고, 제대로 신고를 해도 수기로 공무원들이 작성하다보니 오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도 출생신고를 불실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존재해왔으나,
과거 행정처리상의 지체나 출생싱고를 지연하여 하는 관습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출생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려가 있다면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