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르신들중에 출생 나이와, 주민번호 나이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왜 많은건가요?
보통 출생년도와, 주민번호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출생신고 기한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런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자체를 늦게하는 경향이 많았고, 제대로 신고를 해도 수기로 공무원들이 작성하다보니 오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도 출생신고를 불실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존재해왔으나,
과거 행정처리상의 지체나 출생싱고를 지연하여 하는 관습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출생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려가 있다면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