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개인 메시지로 제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며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받았던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에게 제보를 해주었고
저는 너무나도 큰 모욕감을 느껴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사진을 올려놓고 했던 욕설과 각종 성희롱들을 캡쳐해두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고소 가능합니다. 디스코드에서 본인 사진을 제시하며 성적 발언과 모욕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검토됩니다. 무단 전송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적 평가
사진과 함께 성적 표현을 결합한 DM·전파는 사회적 평가 저하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각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소지가 큽니다. 상대가 1:1 DM로 보냈더라도 제3자에게 재전송·공유됐다면 ‘공연성·전파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간 사적 처리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형사에선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중심으로 구성하고, 초상권 침해는 민사로 다루는 편이 실무적입니다.입증과 보전
전체 대화 캡처(프로필·아이디·시간 표시), 원본 파일 보관, 재전송 제보자의 원본과 진술, 대화 링크·메시지 ID를 정리하십시오. 디스코드 이용기록·로그·IP는 수사기관을 통해 보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편집·삭제는 포렌식 신뢰도를 해치므로 원본 보관이 중요합니다.절차와 보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적용 가능 범죄를 모두 기재하고, 플랫폼 신고·차단·삭제도 병행하십시오. 반복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 임시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로 발신자 특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합의 전략
위자료 청구와 함께 게시중단·재유포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형사 진행과 병행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접촉은 서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본인 사진을 가지고 타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