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친구들 소수 몇몇만이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챈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즉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약정에 따른 민사다툼으로 보이는바, c가 투자에 따른 실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기재된 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아들 남편에게 사실무관한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 이불자리에다가 오줌을 싸고 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병역특례가 병역의 의무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입법화시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의미가 전달되며,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도 아버지와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방지하지는 못하고 사망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의무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생각했는지 여부가 수사과정에서의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의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한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잡을방법은 법률적인 방법에 관한 문의가 아닙니다.